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47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기반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술혁신성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제1항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성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처리

5.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4.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기술혁신성 평가절차

제4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제10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평가

3. 제15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추가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삭제>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술혁신성 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혁신제품추가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 제4항을 준용하고, 회의 의결은 제4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평가기관의 임직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 과정 및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5. <삭제>

6.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7.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12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되고 제11조에 따른 지정예정공고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4조(추가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12조를, 등록 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5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③ <삭제>

제16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기관 간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147호, 2020. 12.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현장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별지 제5호 서식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20XX				－		XXXX
									인증서 일련번호(0001∼9999)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연도 뒤 두 자리(19, 20, 21, ...)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2
3

기술구분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유형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8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5. <삭제>

6.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7.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3쪽 중 제1쪽)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참여형태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합계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신청제품의 국토교통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국토교통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제2쪽)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나. 시장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다. 혁신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제3쪽)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나. 기술개발방법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국토교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품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구 분	주요내용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개발기술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여[   ]  부[   ]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현장평가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현장평가 종합의견	[ ] 통과				[ ] 탈락
평가위원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서류평가서
(2쪽 중 제1쪽)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10)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점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점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점
공공구매 필요성 (10)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9~10점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점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점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0~2점
현안의 시급성 (10)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9~10점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점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점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9~10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7~8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3~6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0~2점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점) 합계

2. 시장성 평가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기대 시장규모 (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9~10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7~8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4~6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3~4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2점
타 산업 파급성 (10)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9~10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7~8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3~6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0~2점
시장성 평가점수(20점)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2쪽 중 제2쪽)

3. 혁신성 평가 (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13~15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10~12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점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3~15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10~12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7~9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0~6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9~10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7~8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5~6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0~2점
혁신성 평가점수(40점) 합계

4. 종합의견

종합점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시장성 (20)	혁신성 (40)	종합점수합계 (100)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평가위원 평가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시장성(20)
혁신성(40)
합계(100)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종합점수	/ 100		평가결과 종합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탈락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개발기술
	제품구성 핵심성능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검토 의견]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제        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인증번호 : 제        호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Product:

Company:

President:

Address:

Certificate number:

Valid until:

The above product is based on innovatory developed technology, and is assessed as having superior quality performance.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제품 명칭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사표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대표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핵심성능 유지여부 (인증범위 내)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종업원 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종합의견
	심의결과	현장심사 통과 [ ] 탈락 [ ]
심사 일자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 취소 평가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내용

인증번호	제 호
제품명칭
기관명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취소사유 해당여부

※ 검토의견
인증 취소 해당 [ ]	인증 취소 해당 없음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 취소 종합 평가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내용

인증번호	제 호
제품명칭
기관명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인증 취소 평가 결과

항목	인증 취소 평가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인증 취소
인증 유지
최종판정	[ ] 인증 취소						[ ] 인증 유지

3. 평가결과 종합

※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제품판매실적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